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군산시 C에 있는 6평 가량의 점포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소라 및 해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시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여왔고 영업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