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0. 4. 13.부터 2015. 9. 19.까지 사이에 요추염좌, 요통, 관절통, 좌측슬관절통, 당뇨, 인대장애, 고관절증 등으로 총 30회 입원치료(572일)를 받았고, 당뇨, 발목윤활막염, 췌장염 등으로 총 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0. 5. 17.부터 2015. 9. 25. 사이에 위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8,599,4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총 9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일정액의 입원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총 11개를 체결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위 보험계약이 해약되지 아니하고 모두 유지되던 기간 동안의 최대 월 보험료는 총 752,460원이고, 위 각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228,571,7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