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비 미지급 사건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F과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