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는 부산 북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의 전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리수3’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게임이 시작되면 점수 물고기 출현 테이블에 따라 0.4초 간격으로 반복 출현하며, 500점 물고기는 점수 물고기 21마리 중 3, 14번째 2마리 출현하고, 1,000점 물고기는 점수 물고기 21마리 중 10번째에 1마리 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1. 10.경부터 2011. 11. 18. 22: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500점 물고기가 3, 7번째에 등장하고, 1,000점 물고기가 5, 9번째에 등장하도록 변경되어 고득점 물고기가 자주 출현하도록 개변조된 ‘아리수3’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업장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