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329 (1992.09.16)

세목

국기

요 지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회 신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