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분이 이자 내지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9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지급했던 이자 내지 배당금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