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경부터 서울 중구 F(이하 ‘F’라 한다

) 본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해오다가, 2011. 4. 19.경부터 부당해고 및 F 전산사고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처인 H은 F의 직원으로 수도권업무지원센터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 10.경 F 인사부 소속 직원 I가, 2011. 5. 26. 인사부 소속 직원 I와 J이 H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시위를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이 ‘남편의 일은 남편과 상의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H의 답변은 인사부장인 G에게 전달되었다.

3) F는 2011. 6. 2.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A이 위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집회신고를 하자 2011. 5. 27.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1. 6. 1. 인사부장인 G가 H을 찾아가 위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피고인 A을 설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H은 G에게 피고인 A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H에게 F직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고인 A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말고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5 H은 G의 방문 이후 2011. 6. 1.부터 같은 달 6.까지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거나 법에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