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 D의 대표자이자 대구 북구 E에 있는 ㈜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 D에서 2012. 12. 10.경부터 2013. 2.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월분 임금 1,538,462원, 2013년 2월분 임금 384,615원 등 임금 합계 1,923,077원과, ㈜ F에서 2010. 3. 8.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내지 2013년 2월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400만 원 및 경비 등 기타 금품 1,333,931원 등 합계 15,333,931원 및 퇴직금 3,183,56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