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고단 1670』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 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7. 4. 29. 23: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고인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의 아들 F이 나를 도와줘서 몇 백억 재산이 있다, 같이 온 친구를 내가 접대하는 거다,

내 처가 울 여상 교장이다, 술과 여자를 넣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박스, 양주 2 병, 여성 도우미 2명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술값이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 여성 도우미 또는 택시요금 등 합계 2,043,92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9:0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1세)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늙은 게 누 까 리 벌 시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684』

3. 피고인은 2017. 3. 24. 21:3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남창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