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여부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11.13. 선고 83후7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은 심판피청구인등이 제45류양말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6 출원하여 1980.6.2 등록된 것으로서, 원형의 윤곽선안에 두마리의 공작새가 마주 서 있는 도형의 상부에 "쌍공작"이라고 한글로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심판피청구인등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고 한다) (1)은 양말포장갑 뚜껑의 정, 배면과 좌우측면 좌측에 표시된 원형의 윤곽선안에 두마리의 공작새가 마주보고 서 있는 도형을 표기하고 그 우측에는 4각형 모양안에 각 라고 표시하였으며, 동 포장갑의 평면에는 커다랗게 날개를 180도 방향으로 펼친 한 마리의 공작새 도형과 그 상부에는 4각형 모양안에 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심판피청구인등의 실사용상표(2)는 라는 문자와 도형 아래 원형의 윤곽선내에 두 마리의 공작새가 마주 서 있는 도형을 표시하고, 그 우측에는 아크릴, 면, 나일론등을 표기하여 그들 외곽을 둘러싸는 4각형의 노란테두리를 하여서 된 스티카 상표인 바, 실사용상표 (1),(2)중 원형의 윤곽선안에 두 마리의 공작새가 마주 서 있는 도형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관계에 있는 상표로서 원형 윤곽선안에 두 마리의 공작새가 마주 서 있는 도형만의 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라는 부분과 실사용상표 (1)중 한 마리의 공작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각각 별개의 상표로서 표기된 것으로서, 결국 실사용상표 (1),(2) 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기,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1),(2)를 대조하여 보면, 실사용상표 (1)중 양말포장갑 평면부분의 그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마주보고 서 있는 두 마리의 공작새 대신 날개를 180도 방향으로 펼친 한 마리의 공작새를, "쌍공작"이라는 문자 대신 라는 문자와 도형을 각 표기한 것이고, 실사용상표 (1) 중 양말포장갑 정, 배면 및 좌우측면의 그것과 실사용상표 (2) 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원형윤곽선안의 "쌍공작"이라는 한글로 된 문자를 삭제하는 대신, 원형윤곽선 우측 또는 상부에 를 부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조해 볼 때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상표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