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66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9,415원과 그 중 32,030,004원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04. 8.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9,415원과 그 중 32,030,004원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04. 8.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