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은 2011. 11. 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46,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 차임 월 57,71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9,546,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1. 11. 23.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 A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갱신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10,004,000원으로, 차임을 월 60,480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46,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피고 A이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을 인정함).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