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서부지원에서 벌금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554번길 지하철 낫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