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