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0: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