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10.경 금융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24.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 내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일인 2008. 9. 25.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위 2008. 9. 2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추가판결 이 법원이 2015. 6. 18. 선고한 본 판결에서는 주문 기재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