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7. 4월경부터 2013. 3. 21.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45㎡의 규모에 탁자 8개, 의자 32개, 냉장고 2대, 대형가스렌지 1대, 씽크대 1대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식물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