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기소유예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2% 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지인 소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처와 매우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