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3회 처벌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일부 범죄는 성인 여성을 따라가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볼래”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있어 불법성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