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누나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로서 1997년 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2. 5. 경부터 2016. 7. 경까지 주로 집에서 처가 잠을 자거나 외출한 틈을 타 4회 간음하고, 3회 추행하며, 1회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인면 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원심 2016 고합 143 사건으로 2014. 12. 10. 과 2015. 1. 7. 각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원심 2016 고합 206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친모를 비롯한 가족들 로부터 ‘ 피해자 때문에 죄 없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는 비난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