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78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62,68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462,68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997,785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