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0년 3월부터 2014. 4. 2.까지로 간이침대 6개를 설치하고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불법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