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편취 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취한 수표 중 1,260만원 상당의 수표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8 회의 실형 전력 포함)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