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해자 E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 추 행의 방법, 택시에서 내린 직후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또 한 합의를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택시의 전방을 촬영한 블랙 박스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주행 중 서울 성북구 F 삼거리 부근에서 택시를 골목길 오른편 가장자리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정차한 채 약 1분 24초 정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정차 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부합한다.

③ 범행 당시 택시를 정 차한 상황 및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다른 차를 피하려고 잠시 멈춘 적은 있다.

” 거나 “ 골목길에서 다른 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잠시 멈췄다가 진행하였다.

” 고 말하였다가, 위 블랙 박스 영상 부분을 확인시켜 주자 “ 우회전을 할지 후진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잠시 섰던 것 같다.

”, “ 피해자에게 무엇 인가를 건네주고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위 블랙 박스 영상에서 정차 당시 택시 앞쪽에서 위 삼거리의 좌우측 길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