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뒤 상호 미상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 연습장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천 매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