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이동 교리에 있는 크로바 사무용가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