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16:50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아화IC 입구 4번 국도를 아화리 방면에서 도리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번 국도와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4번 국도에서 좌회전하여 아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서면 아화리 대물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