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②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구분 개발비 비고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5,000만 원 관리자페이지 포함(본사 홈페이지 및 내부관리자 페이지 포함) MCA 신용카드: 오프라인(카드가맹점)적용, 즉시결제시스템은 추후개발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개발비) ① 본 계약에 의한 개발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QR코드SMS 인식 휴대폰/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개발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즉시결제/MCA 서비스 개발(ASP방식의 MCA 우선 적용)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4,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3,500만 원 4,000만 원 9,500만 원 ② 위탁자(피고)는 본 계약에 의한 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③ 위탁자는 계약대금 지급을 계약금은 본 계약 약정일에, 중도금은 운영서버 설치 내지는 개시일에, 잔대금은 본건 프로그램의 검수 및 검사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개발납품) 본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개발 납품은 본 계약 약정일로부터 5주로 하되 잠정적으로 2013. 7. 31. 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협의와 양해로서 납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발 확인, 검수 및 검사) ② 위탁자의 확인 및 점검 결과 수탁자(원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오류와 하자로 인해 위탁자가 희망하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