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5. 09:4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해 2013. 12. 16.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우편물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