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9. 10.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66204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 원고가 2019.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동일한 채권에 대한 선행 이행소송인 위 대여금 사건의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그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