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7. 2.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공소장에는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