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2014 고 정 1145』 피고인은 2013. 11. 4.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자신의 공장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장 지붕 홋 강판 6 톤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인조석 기계설비인 컨베이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2015 고 정 611』 피고인은 2014. 2.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폐건물의 고철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폐건물을 점유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폐건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이치 빔, 강관 파이프 등의 고철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고 철을 고 철업자 G에게 약 1,600만 원을 받고 철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2014고 정 1145호 공소사실 중 제 2 항 부분에 관하여는, 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조석 기계설비를 매수하였다가 F에게 다시 매도한 사람으로서, F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의 동의 하에 인조석 기계설비와 그에 딸린 컨베이어 등을 절단하여 고철로 만들어 매각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