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 역시 적정한 정도를 훨씬 넘은 것이며, ②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은 위법한 체 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