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2014고단1002』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3층 약 40평 규모에서 욕조가 설치된 성매매 공간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공간인 1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탈의된 손님의 몸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후 성기를 질 속에 넣어 성교하게 하고, 위 G에게 7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46』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 3층에서 욕실이 딸린 방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H, I을 고용하여, 2014. 10. 16. 23: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합계 22만원)을 받고 J을 위 업소 1번방, K을 위 업소 2번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위 H, I으로 하여금 각각 J,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