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3: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 북 1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 밭 고개로 401에 있는 부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 차례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