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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