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 2.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수도 및 전기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한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