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1. 22. 21:40 경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 선 B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피해자 C(19 세, 여) 와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