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면 제6행의 “E”은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