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44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