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2병, 맥주 20병 등을 주문하는 등 합계 768,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11. 22.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분당경찰서 F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경장 G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보여주며 서명 란에 서명날인하도록 건네주자 “좆까고 있네.”라고 하며 위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찢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