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3%로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