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6월 분 임금 164만 원, 2015년 7월 분 임금 322만 원 등 합계 48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397,7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서 연번 제 4번 기재와 같이 2013. 4. 9.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361,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