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자창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