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6 소천 빌딩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삼성 지점에서 제네 시스 DH 차량 B을 2014. 1. 28.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총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1,106,5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14. 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불상자에게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