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2. 08. 선고 2012누23565 판결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82 (2012.07.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98 (2011.12.19)
제목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사건
2012누23565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6. 선고 2012구합9482 판결
변론종결
2013. 1. 29.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2007년 제4기분 내지 2009년 제4기분 교육세 합계 000원의 감액정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묘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