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뒤 곧바로 처단형의 하한인 30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처단형의 하한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3%)가 낮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