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88
사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 한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징역 2년” 의 각 형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M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이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A, C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