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19.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원고 B, 피고 성남세무서장 사이의 2014구합1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공유자 9명의 동의를 받아 2006. 2. 17.경 광주시 C 임야 72,793m²를 매매 대금 15억원(양도소득세를 공제하면 10억 5,000만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B 자신의 등기 명의는 생략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의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매매 권한을 대리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위임하였다는 뜻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 등 공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당초 계약 내용인 15억원 이외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원고와 나머지 차익은 토지분할, 인허가, 도로 개설 등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추가 대금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피고인 작성의 세액경정청구서를 제시하면서)‘실제 매수자인 원고 B에게 양도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