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19.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3.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2. 18.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북예멘 출신인데 남예멘 지역에서 옷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남예멘 사람들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 6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가게를 그만두고 떠나라는 위협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미 옷가게 운영을 그만두고 그 지역을 떠나 원고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이유가 없다.

원고는 마지막 몸싸움...